'불확정' 지문 - 지문 분석 및 구조도

 I. 도입

지난번에 국어 공부법에 대해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.

 

그 과정에서 구조도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 모호하실 것 같아 직접 지문을 읽고 구조도까지 그려보았습니다. 이번 수능 지문 중 '불확정' 지문입니다. 순서는 1) 지문 분석, 2) 구조도 순서로 적겠습니다.

 

II. 본론

 

1) 지문 분석

지문 분석은 제가 말로 설명하듯 글로 작성할 예정입니다. 지문을 옆에 펴 두시고 같이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.

 

[1단락]

 

지문 첫 단락을 보시면, 대개 `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`고 하면서 뒤에 `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`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A가 요건, B가 효과에 대응되겠네요. 뒤에 하지만 이라고 역접 접속사가 나옵니다. 흐름이 바뀌는 부분이니 앞에서 한번 끊어주시고요. `그 요건이나 효과가 ~ 아니다`, `구체적 상황을 ~ 파악`, `불확정 개념` 세 구절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. 그저 재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표시해주세요.

그다음에 갑자기 민법 이야기를 하네요. 보니까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를 알려줍니다. 앞에서 하던 이야기를 민법이라는 세부 분야에서 구체화하는 거네요. 표시해줍니다. 그렇게 쭉 읽으시다가, 뒤에 손해배상 예정액, 위약벌, 위약금을 갑자기 용어 설명과 함께 관계를 정리합니다. 각각 관계를 표시해주세요. 손해배상 예정액이 위약금의 일종이라 했으니 부분집합 표시(⊂), 위약벌이 위약금에 속한다고 했으니 부분집합 표시(⊂). 그리고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(위약벌 아니고요)으로 다루어진다고 했네요. 둘 간의 관계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우선하나 봅니다.

 

[2단락]

 

2단락을 일단 훑어봅시다. 읽어가시다 보면 앞에서 본 손해배상 예정액 같은 말들이 나오네요. 이건 앞에서 말한 민법의 사례를 한 번 더 구체화 하나 봅니다. 구체화 표시 해주시고요.

 

관계를 잡았으니 2단락 앞에서부터 읽어봅니다. 그러나가 세 번째 줄에 나오지요. 흐름이 전환되니 앞에서 끊어주세요. 그러면 끊은 부분 앞뒤로 무슨 말을 하는지 그 핵심을 봅시다. 그 앞부분 내용은 `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`하라고 돼 있네요. 뒷부분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~ 증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대조되는 부분이니 각각 표시해주세요.

 

그리고 다음 계속 읽다 보면 '한편' 하면서 흐름이 바뀝니다. 끊고 앞 뒤로 대조되는 내용을 살펴봅시다. 앞 부분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이고, 뒤에는 위약벌임이 증명된 경우네요. 앞에 봤듯이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 모두 위약금에 속한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위약벌 로 증명되지 않으면 모두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본다고 했던 것도 기억나시나요? 그러면 뒷 부분은 위약벌인 경우고, 앞이 손해배상 예정액인 경우네요.

 

이렇게 틀을 잡고 또 다른 점을 찾아봅시다. 뒤에 보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,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'달리'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고 합니다.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할 수 있고,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다 정리하시고요. 그 뒤에 읽다보니 채권자가 손해 액수 증명하면 손해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앞의 손해배상 예정액과 차이 나는

부분이네요. 체크해주세요.

 

[3단락]

 

불확정 개념은 행정 법령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앞에서 민법으로 구체화했다면 이제는 행정 법령으로 구체화하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. 표시해주세요. 지문 간 관계를 알았으니 지문 내 흐름을 파악합시다. 그랬더니 뒤에 `반면`이라고 하면서 역접이 되네요. 그 부분에서 끊어주세요. 앞부분을 보니까 기속 행위, 뒷부분을 보니까 재량행위가 나오네요. 각각 특징들 밑줄 그어주세요. 맨 뒤에 `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~ 재량행위이다 라고 하네요.` 관계니까 표시해두시고요.

 

[4단원]

 

이 단원도 보니까 행정청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앞의 단락이 연결되나 봅니다. 읽다 보면, 뒤에 `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`을 재량 준칙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지요. 정의니까 표시해두세요. 정의를 제시하면 출제자가 그 정의를 알아야 되니까 알려준 거고, 그 문구는 중요할 가능성이 커요.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다 표시해주세요. 관계니까요.

그 뒤에 `다만`이 나오니까 끊어주시고, 앞뒤 내용이 대조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. 앞에는 `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`라고 했고, 뒤에는 `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... 동일한 내용의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`고 하네요. 대조되는 내용이니 표시해주세요. 그러니까 결국 `재량 준칙은 원래 재량이니까 안 따라도 되지만, 반복해서 관행이 돼 버리면 따라야 한다`라고 파악하면 되겠네요.

뒤에는 `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... 동일한 내용의 행정 작용을 해야 한다`고 하네요. 대조되는 내용이니 표시해주세요. 그러니까 결국 `재량준칙은 원래 재량이니까 안 따라도 되지만, 반복해서 관행이 돼 버리면 따라야 한다`라고
파악하면 되겠네요. 뒷부분에 `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`, `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~ 행정 작용을 해야 한다`, `평등 원칙`은 결국 같은 말을 반복한 것으로 볼 수 있습니다. 표시해주세요.

 

 

2) 구조도

 

구조도는 글을 다 읽은 후에 복기하면서 지문의 큰 틀을 그리는 것입니다. 1단락 내용이 민법과 행정 법령으로 각각 구체화 되었지요. 그래서 처음에 양 갈래 표시해 주었습니다.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액, 위약벌이라는 개념으로 3단락에서 세 경우로 나누어 설명했지요? 그래서 각각을 A, B, C로 표시했습니다.

 

3단락, 행정 법령에서는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로 일단 구분했으니, 각각 양 갈래로 나누어 표시했습니다. 그리고 재량 행위는 결국 재량 준칙을 세울지 말지로 나눌 수 있고, 재량 준칙도 그 행위를 반복했는지 안 했는지로 나눌 수 있으니, 각각 표시했습니다.

 

 

수능 불확정 지문 구조도(출처 : 직접 작성. 수능 지문 참고.)

감사합니다.